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 예결위 최종 관문 남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 예결위 최종 관문 남아
  • 한훈 기자
  • 승인 2018.1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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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손을 들어줬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25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는 13일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 예산(정부안)을 의결했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예산인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했다.

이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와 비교하면 금액은 적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로 불렸다.

용역비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내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면서다.

특히 기재부 등 정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예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정부안에 담지 않았다.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예타 제외(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위가 용역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는 것은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외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타 면제에 필요한 국회 지원사격까지 얻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내년 국가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담긴 552억원에서 264억을 증액한 816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으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이란 의견이 팽배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이 예산을 지역사업으로 분류하고, 반대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기우를 무시한 듯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내년 국가 예산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언급했다. 국가 예산은 국회 상임위단계에서 증액된 후 예결위 단계에서 삭감된 전례가 많았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중 예결소위는 내년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예결소위에 지역 의원이 포함돼야 관련예산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국토위에 지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면서 “예결위까지 이어가 내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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