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이자 27년간의 긴 갈증이었다.
1991년 농업용지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목적이 관광·레저·산업용도와 한중경협단지로 변경되는 등 부침을 거듭하며 표류해왔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탈 원전의 기반 아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그 거점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바야흐로 탈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내는 일대 사건이 시작됨과 동시에 표류하던 새만금이 날아오를 시간이 온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원자력에 크게 의지해 왔으며 한국은 원전이 국토면적, 사람 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다.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폐기물 처리,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절대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실제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약 22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했다.
한편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단 두 번의 지진으로 전국은 마비가 되었고 원전사고의 공포를 경험하기도 했다.
탈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필연적 선택인 것이다.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구축하려는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은 원전 4기(4GW) 분량에 해당하며 정부 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을 유치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170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700G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의존했던 전기생산 방식을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익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발전설비의 60% 이상이 재생에너지이며, 관련분야 종사자가 1000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4%로 걸음마 수준이지만 세계 12위라는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20만 명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모자랄 이때에 전라북도 일부 정치권은 새만금 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며 딴죽을 걸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은 그동안 새만금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정 대표는 사업이 시작도하기 전에 재 뿌리는 격인 저급한 정치공세를 재생산하기보다 전북정치를 책임지는 자세로 공개토론을 정정당당하게 제안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제 막 발표됐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북도민께 사업내용을 세세히 설명 드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 이익이 전라북도와 도민께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새만금의 조기개발은 전북경제의 희망이다.
전북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일치단결하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축사가 현실이 되도록 말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