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예타 통과....국가 예산 ‘40억’ 절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예타 통과....국가 예산 ‘40억’ 절실
  • 부안=방선동 기자, 한훈 기자
  • 승인 2018.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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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력선착장 전경.
새만금 가력선착장 전경.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랜 숙원사업인 어선수용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예타 통과로 국가 예산 반영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를 끝으로 예타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2015년 5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 등 3년 6개월이라는 굴곡을 겪어 왔다.

기획재정부 소속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비용편익비율(B/C) 1.09, 계층화분석법(AHP) 0.677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경제성을 인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KDI는 B/C 1, AHP 0.5를 넘으면 경제성을 인정한다.

이로써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이르면 내년부터 확장공사가 시작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천12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1호 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파제는 기존 764m에서 1천674m로, 물양장 620m에서 1천290m, 부잔교 3기에서 5기, 여객부두 50m, 부지조성 3만㎡에서 7만 5천㎡로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최대 쟁점인 어선수용능력이 150척에서 360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1중 접안이 가능해져 잠재적 위험요소가 제거되면서 선박의 입출항 시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전북도는 예타 통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국회단계에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 예산(정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농축산위 역시 같은 이유로 기본설계 용역비 40억 원을 외면했다.

전북도는 예타가 통과된 만큼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력선착장 확장 평면배치계획(안)
가력선착장 확장 평면배치계획(안)

KDI는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 868억 원의 예산을 1천12억 원으로 증액했다.

예타 통과도 예외적으로 국가 예산을 논의하는 시점에 발표했다. 정부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림국장은 “정부도 이 사업에 의지와 필요성을 반영하듯 예타 통과를 국가 예산 논의과정에 발표했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내년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김제·부안)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면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훈·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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