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절차·위치·혜택 3가지가 문제다
새만금 태양광, 절차·위치·혜택 3가지가 문제다
  • 정동영
  • 승인 2018.11.26 2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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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여기까지 왔다. 새만금은 벽해상전의 꿈과 희망으로 일궈낸 땅이다.

 그런 새만금이 태양광발전 메카로 어느새 바뀔 위기에 처했다. 위기는 세 가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는 절차문제다. 졸속과 밀실행정의 대명사가 이제 4대강에서 새만금으로 바뀔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만금 개발에 직접 챙기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북도민은 이제 됐다며 무릎을 쳤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믿을 수 있겠지.’

 돌연, 10월 30일, 대통령이 새만금을 태양광 메카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느닷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새만금은 30년 가까이 추진된 국가 개발사업이다. 하루아침에 바꾸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없이 어떻게 태양광 메카가 나왔는지,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졸속과 무리는 통하지 않는다.

 둘째는 태양광설치 위치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기존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 규모에 놀라지만, 더 위험한 것은 태양광이 들어설 위치 문제다.

 질문을 던져보면 간단하다. “태양광을 어디에 깐다고? 새만금 요지 중의 요지인 국제협력용지에 깐다는데.”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워놨다가 핵심 상업지구와 주거지구에 화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꼴이다. 이것은 바로 기존의 새만금 개발계획의 포기선언이다.

 계획된 국제협력용지 3분의 1의 면적에 패널이 덮일 계획이다.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 개발의 중심축이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당연히 새만금의 동서와 남북의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도심의 집중지이다. 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새만금 개발의 거점에 패널을 뒤덮는 것은 국제협력용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궁색하게도 20년 후에 철거한다고 한다. 20년 동안 반짝하는 메카가 말이나 되며, 20년 후는 어디로 옮기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20년 이상 새만금 개발은 지체되고 만다. 20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은, 전북도민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혜택의 문제다. 누굴 위해 태양광은 빛나는 것일까? 태양광 설치에 민간에서 10조원을 유치한다고 한다. 이 돈이 재벌 말고 나올 구석은 없고, 재벌은 국책사업지원 저금리로 대출받아 투자할 게 분명하다. 태양광 설치해놓고 한전에서 가만히 앉아서 꼬박꼬박 발전요금과 보조금을 받아 이자 내고 수익을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져갈 것이다. 전북 주민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협력모델을 만들겠다며 10%의 지분을 전북에 할애한다고 한다.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려면 90%를 전북의 몫으로 하고 10%를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전북도민 50만 가구에게 2,000만원씩 대출해 주면, 10조를 모을 수 있다. 그러면 한 가구당 한전의 전기요금 받아 이자 내고 한 달에 1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가히 도민기초연금 또는 도민기본소득 정책이 될 수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태양광메카에 반대한다.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미래혁신 산업특구, 농생명 녹색도시, 미래계획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원래의 계획대로 가자는 것이다.

 3기가와트 발전을 위해선 태양광 패널 천만 개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천만 개의 빛만 보지만, 전북도민들은 천만 개의 그늘에서 30년 기다린 새만금의 그림자를 본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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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2018-11-30 09:01:16
에라이..........당신이나 좀 이제 쉬시지.....그동안 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