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無)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성공추진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서비스무역(service trade)은 금융, 통신, 운수, 법률, 회계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지는 국제거래를 말한다.

변호사, 생명보험, 증권사의 해외진출이 서비스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비스 무역은 특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물건’과 달리 공공성, 사회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외국에 개방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특수성이 새만금에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중국 산둥성,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의성 팀장은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며 “특히 무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 업종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출이 새만금과 전북지역 내에서 이뤄질 경우 최대 수출 증가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새만금이 동아시아 서비스무역 요충지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새롭게 수행한다면 전북지역 GRDP(지역 내 총생산)가 2015년 대비 약 39%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전북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해 민자 유치 공동대응책을 실행할 필요성도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 혁파로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인근 지자체는 매칭펀드를 조성해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접근, 인적이동, 차별적 조치, 규제투명성 부문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서비스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서비스수출은 물론 전북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규제 장벽을 부수는 실험적 개혁은 새만금 규제프리존에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사 규제특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남석 교수는 “새만금 일대를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 특화도시로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서비스 사업까지 서비스 무역특화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황해경제권에 접해 있는 전북의 지정학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한 항공운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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