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예타면제 선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낙후된 전북의 미래를 바꿀 대형 숙원사업들에 대한 추진 여부가 이달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현재까지는 ‘확정’을 논할 수 없는 상태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에 비쳐볼 때 부정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선정돼야”...이달 중 발표 전망
200만 전북도민의 열망이 담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여부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 내외의 사업을 각각 제출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33개의 자체 숙원사업들이 예타면제를 희망했고,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1순위로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0일 전북도와 정계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정부 부처와 균형위에서 담당하던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업무가 최근 청와대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처 검토 등이 끝났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는 그동안 서울, 수도권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 등의 문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제3금융중심지 지정 명분인 용역결과 이달 완료
전북 혁신도시 내에 연기금과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급물살을 타며 추진됐다.
하지만 타 지역의 중복성을 우려한 정치적 견제와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방해 논란으로 현재까지도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추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의 전북 지정 여부는 판가름 나게 된다.
최근 용역결과가 ‘무기한 연기’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지난 9일 공식 해명을 통해 “용역은 금융중심지 향후 추진전략 등 연구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두 사업 모두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선정과 결과 여부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두 건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