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동안 항공오지로 남아 있던 전북도민의 숙원이 해결됐다. 새만금을 통해 세계로 향하는 전북의 하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고,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새만금 환황해권 물류거점 성장 기반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으며, 전북도민들은 50년 세월의 간절한 열망이 이뤄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송하진지사로부터 그간의 추진현황과 의미를 들어 본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송하진: 드디어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다. 20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풀리게 됐다.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이다. 그야말로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프레시안: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거부되기도 했었는데 예타 면제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송하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위주의 평가와 진단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겠지만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위주로 평가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정부의 이 예타제도는 결국 지방에게는 역차별을 받는 제도였다. 이번에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식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그렇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번에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송하진: 정부가 전북권에 국제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그것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며, 현 정부들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가속화로 급증하는 투자유치, 경제·산업적인 국제 항공수요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써 동서동반 성장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 공항이 건설될 경우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철도)와 함께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물류중심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오는 2023 세계 잼버리 해외참가자 이동 수단으로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가 브랜드 제고, 글로벌 리더센터 완공으로 개최 이후에는 새만금이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다.
공항건설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 새만금산단, 고군산군도 등을 비롯한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관광·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해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는 공항에 대해서 만큼은 매우 실망적으로 살아왔다.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도 그동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결코 아니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이번만큼은 전라북도에 공항이 꼭 들어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바로 이어서 국토부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한 것이다. 일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기상조론에 대해 이해와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2018년까지 끌고 왔고, 지금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올해 금년 6월쯤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다. 그동안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오고 있는 중에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 접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하고 상용차 혁신성장,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는가?
송하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북도는 끈질긴 이해와 설득작업을 통해 공항 건설의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올 6월까지인 사전타당성용역에서 공항의 위치, 규모, 개략 사업비 등을 정하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정상적인 절차로만 진행된다면 공항건설 시 통상 예타가 통과돼도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최소 8~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23년 잼버리대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높이고 기간을 단축해 건설하는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와 규모는?
송하진: 공항 위치, 규모와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현재(18. 7월∼19년 6월)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 및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게 되는데, 활주로 길이 및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될 것이다.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7,5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송하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해외 참가자들의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약,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추어 완공이 어렵더라도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잼버리 대회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올해 공항 건설과 관련한 재원확보 대책은?
송하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경우 25억원이 소요되며,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 사용하게 된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송하진: 새만금은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투자자와 관광객 접근을 위한 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약 2조7,046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1만2,374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 ~대야철도)로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필요 없고,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이미 추진 중이어서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
입주희망기업이 쇄도하는 현 상황에서 공항건설시 기업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전북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송하진;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전북지역에서는 약 1조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완료 후에도 종사자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만여명(해외 4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 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약속 이행으로 국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함께 여행 체험 1번지, 농생명산업,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 성장 등 전북도정 핵심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텐데 앞으로 계획은?
송하진: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 시 10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예산 적기 확보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해 최소한 세계 잼버리 대회 전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이 다시 웅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전북도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도 포함됐는데 이 사업의 의미는?
송하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북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동력분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까지 예타면제 사업으로 특별히 선정해 주었다. 재가동, 재활용 등 현 위기 상황의 원상회복차원을 뛰어 넘어 미래를 향한 대체산업 육성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임. 이는 전북경제 체질강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수입 상용차의 국내 시장점유율 76%(초대형 트럭) 점유 및 선진국(유럽)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80% 수준으로 관련산업을 육성해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수출확대를 위한 상용차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종사자의 23.6%, 출하액의 23.8%, 수출의 23.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국내 상용차 94% 생산거점지이며, 산업단지 조성 여건,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와 연계성이 우수한 국내외 최적지이다. 군산 조선소, 지엠 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먹구름 상태 속에서 전북경제의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체 산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차 전진기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북은 상용차 중심의 자율차 전진기지, 이번에 전라북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북도가 기대하던 대체산업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프레시안: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미치는 효과는?
송하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국가적 측면에서 상용차 산업 육성, 지역적 측면에서 전략산업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부품업체(협력업체) 일감확보,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사업전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참여와 민간투자의 증가로 이 사업에 따른 생산은 8,446억원, 부가가치 3,378억원, 고용 4,866명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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