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새해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즉 부활의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다.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의 덤핑 공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한국의 태양광 제조기업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업계에 해갈을 가져다줄 기회다.
이는 태양광 업계뿐만 아니라 지난 1991년 새만금 개발 착공 이후 27년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이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과 국내 숙련 노동자 육성 및 고용을 이어온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일각의 지적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 사후 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국가 자원 배분 방향을 기존 ‘대기업·자본투자’ 중심에서 탈피,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0W 패널을 만들던 시절부터 연구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이어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이제 350W를 넘어 세계 최고 효율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기업규모를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지역 개발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마저 배제당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 최소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 패널의 사용 의무량(예: 30%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 과정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있어 비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기점으로 기준이 바뀌어야한다.
새만금 개발은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미 새만금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수익 일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한 이익 공유를 넘어 지역의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이다. 태양광 제조 기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안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당사자간 협의를 시작해야한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민과 태양광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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