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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남의 집 잔칫상’ 될라

타 지역 업체들, 군산에 협동조합 설립·도민 상대 시민펀드 모집 중
지역 업체 ‘들러리’ 전락 우려, 도민 혜택볼 수 있도록 대책 서둘러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설.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설.

전북경제 발전을 선도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타 지역 업체들이 도민을 상대로 발 빠르게 시민펀드를 모집하고 나서 전북지역 업체와 도민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 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지역 다수의 업체는 지난해 12월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구좌당 1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20년간 돌려주겠다는 계획으로 2월 현재 950여 명의 군산시민이 펀드에 가입했다.

이와는 달리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도내 업체들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북건설협회에 속한 30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사업부지와 가장 밀접해 있는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시민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군산은 물론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혜택이 혹여 다른 지역 업체에 돌아가고 전북은 ‘들러리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선거 때 시민펀드를 조성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펀드 참여는 시민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문제지만, 지역민들은 대형마트의 사례처럼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현재 모집 중인 펀드는 군산시와 무관하며,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기업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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