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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민 혜택 전제돼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모색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조선소, GM 등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타 지역 업체들이 도민을 상대로 발 빠르게 시민펀드를 모집하고 나서는 등 자칫하면 정작 낙수 효과를 거둬야 할 지역민들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럴리 만무하지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주민은 소외된다면 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은 점을 의식해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주민협동조합 이나 태양광 펀드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전남·광주지역 다수 업체는 발빠르게 지난해말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구좌당 1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20년간 돌려준다는 방침아래 벌써 950여 명의 군산시민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 막상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할 전북도나 군산시, 도내 업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참여나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업체는 펀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전북건설협회에 속한 30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담보돼야 하지만 막상 도내에서는 시민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경험했듯 잘못하면 지역에서 파생된 수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지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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