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재정사업 조기 확정해야
새만금신항만 재정사업 조기 확정해야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9.03.10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예산배정의 칼자루를 쥔 기재부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내년도 예산 확보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사업 전환의 조기 매듭이 절실하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중인 신항만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여부는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6~8월에나 결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의 당위성은 기본용역 등에서 이미 확보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처간 소모적 논쟁으로 재정사업 전환과 예산확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 사업 전환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됐다. 공식적인 발표만 남겨뒀다는 것이다.

용역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을 2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계획된 신항만 부두시설은 2만~3만톤 규모다.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현재 계획보다 5배 이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5만톤급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신항만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정부가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달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2만톤급 항만을 추진하면서 접안시설과 부지조성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만금 내부매립사업도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시간만 낭비했다. 결국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새만금신항만사업 역시 민자유치 추진으로 놔뒀다간 내부매립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용역결과 고시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기재부 내년 예산편성시트 마감에 임박한 8월말이나 연말 국회 본회의 예산통과때까지 예산확보 줄다리기가 계속돼야 한다.

정부는 1단계 부도시설 설계비등이 내년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조기 매듭지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