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상전벽해 대역사를 거친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가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12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개발청은 새만금 MP 변경 용역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새만금 MP 변경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라”는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개발청과 전북도는 새만금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 비전을 담고자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한 새만금 MP 변경에 재도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추진, 공항·철도와 같은 여건이 변화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종합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용역 기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5억씩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새만금 MP 변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014년에 1차 수정된 MP대로라면 지난 2017년까지 전체 부지의 45%, 2020년까지 73% 개발됐어야 하지만 실제 36%만 매립·조성, 그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내용적으로도 2010년 MP는 기관 입장에서 작성돼 너무 구체적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2014년 변경된 MP는 목표연도와 예산투입계획은 물론 사업 시행 방식이 불명확한 표현으로 나열돼 되려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토부 역시 지난 7일 ‘2019 업무보고’에서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 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해 공공주도 선도 매립 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MP 변경에 앞서 그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종합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MP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새만금 MP 권위를 높여 계획안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하고 내용적으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