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로 원도심지역 쇠락할 것”
새만금개발청 사업계획에 부정적 입장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만금 매립지에 도시를 조성하면 기존 원도심 등은 지속해서 쇠락하고 상권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024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사업지역 국제협력용지내6.6㎢(200만평)에 주거·상업·관광·산업·교육·공공기반시설 등이 들어서는 수변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 입주할 계획인구는 약 2만5000여 명(1만1000세대)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1일 수변도시 매립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산시와 시의회 등은 수변도시 조성에 탐탁지 않은 모습이다.
수변도시 계획인구는 인접 시·군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도시 인구 유출에 따른 도시 낙후 및 공동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소송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수변도시를 조성할 경우 소유권과 관련해 양 지자체 간 분쟁이격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새만금 일대에는 시급을 요하는 다수의 현안사업(잼버리·신시야미지구·신항만·공항 등)이 진행 중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선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군산시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수변도시 사업계획 수립 시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하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를 배제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군산시의 부정적 입장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방도시 쇠퇴 및 소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더 팽창시키지 않고 오히려 축소·밀집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역시“국가사업으로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함께 여건이 성숙한 뒤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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