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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수익 급급, 전북업체 상생 '모르쇠'"

전기공사협회, 28일 도의회서 기자회견
새만금 태양광 3구역 사업 문제점 제기
"매립면허 1공구때 3%를 3공구때 20% 이상으로 늘려"
"지역 자재 사용 1공구때 50% 의무사항을 3공구 때 권고사항으로 바꿔"

28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가 전북도의회에서 태양광 3구역 사업의 문제점 및 지역 상생 원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8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가 전북도의회에서 태양광 3구역 사업의 문제점 및 지역 상생 원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속보=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에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수익에만 치중하고 전북 지역업체 사업참여 및 자재이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불거진데다 이로 인한 사업정지 가처분소송까지 휘말리면서 지역업체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3공구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며, 지역상생 원칙을 촉구했다.

전라북도회에 따르면 3구역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은 한국중부발전이 대표사이며, 공모사업 마감일(5월 18일) 1주일전까지 한전 자회사 발전사 3곳에서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가 돌연 불참을 선언하고 한국중부발전만 참여해 공기업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당초 침체된 지역기업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지역 기업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역 상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역 기자재 구매를 절대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상생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전라북도회의 설명이다.

실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때는 지역 기자재 사용을 50%로 의무화했지만 이번 3구역 사업 발주에서는 지역 기자재 50% 사용을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익 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라북도회 관계자는 “1구역 사업때는 입찰공고에 매립면허 사용 비용을 3%로 적시했지만 이번 3구역 입찰때는 이를 20%로 했다”며 “컨소시엄 기업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매립면허 사용 비용을 적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립면허 사용 비용을 20%로 환산했을때 새만금개발공사가 향후 20년간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매립면허 비용은 1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수익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으로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대기업만 배불려 주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양관식 전라북도회 회장은 “이번 3구역 사업자 선정 공모는 품질확보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개발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고 실적 위주의 우선 수주 경쟁으로 지역의 상생보다는 개발이익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지역상생을 위해 현재 태양광사업 발주규모를 공구 분할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찰참가 자격 기준을 낮춰 지역거점 중견업체와 지역 전문 시공업체가 중심이 되어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담합 의혹이 일고 있는 3구역 사업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르면 다음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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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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