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41개 단체 ‘공동행동’ 결성
도청 앞 새만금 해수유통 기자회견
새만금 수질 개선 실패 인정 ‘요구’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답 ‘해수유통’
시민사회단체들과 각 종교계 대표들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오전 11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추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교훈은 인간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반 생태적인 문명이 결국은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갯벌 파괴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새만금에 가까운 어민과 지역주민, 나아가 전북도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 개발과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늦었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고 어민과 도민을 살리는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전라북도의 새만금 관계 공무원들은 여전히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수유통 결정을 미루고 수질 개선사업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만금호의 담수량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하구호들 보다 수질 개선에 더욱 어려운 조건이다. 농업용지의 용수공급 대안으로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사업 중 호내 대책인 ‘침전지시설과 유입수 인처리시설’만 활용해도 연간 1억 3000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담수화를 고집하지 않아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전라북도가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전북도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한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 정부와 환경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20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담수화 목표 시기인 2020년이 도래했음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며 “환경부가 진실에 눈감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치인 등 더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연대해 2020년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이끌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새만금 민·관 협의회 구성’을 활동의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상류 유역의 수질 영향보다 새만금호 내부의 오염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상류 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새만금 호수 수질 목표인 3급수에 못 미치는 더 오염된 5급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다른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듯 새만금호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이 두 강으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의 3~10배가 된다는 것이며, 이는 새만금호 수질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지난 1단계 수질 개선사업 이후 실시 된 중간평가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번 2020년 수질평가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새만금이 4대강 사업보다 더한 환경 적폐라는 평가를 받는 새만금사업을 정부가 인정하고,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의 뜻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