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불협화음 안될 말
새만금 개발 불협화음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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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1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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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시 군간 갈등과 사업 발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리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면제로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맞았고 개발청과 개발공사 설립 공공주도 매립전환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신항만 추진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등 격변의 시대에 진입했다.

내부 인프라 구축이 진전되면서 새만금의 미래비전 청사진인 MP(종합개발계획)도 새롭게 그려지고 있따. 전북도 역시 이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통해 새만금개발지원단 규모를 확대하는등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내부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반대에 나서는가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주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등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 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매립공사 입찰 공고가 나가자 군산시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스마트수변도시는 방조제 내측 새만금국제협력용지 6.6㎢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거주 인구 2만5천명 규모의 친환경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질문제가 공식적인 반대 이유이지만 행정구역 관할권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상생을 부르짓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반면 저가 입찰과 수익성 과도 산정 시비속에 자칫 지역업체만 골병들게 만드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초대형사업인 만큼 이해관계가 없을 수 없다.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천신만고끝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 사업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민관협의기구를 운용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발주 역시 개발공사의 일방통행식 사업발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중재 조정과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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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6-11 17:31:01
군산시 제정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