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논란'

1258억 들여 67MW급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
주민들 “지역민과 사전 협의 없었다” 반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이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일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모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수상태양광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공고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옥구읍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1-1, 2공구 내 공유수면 및 어은리 일원에 1258억 원을 들여 67MW 이상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산시와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에 군산시와 지역민들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산자부 의견 조회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주변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수상태양광 설치는 불가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회신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는 지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 않았다”면서 “사업대상지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 협의 없는 사업 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구·옥서·회현 3개마을 등 지역민들은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대책 등 인접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성호 옥구읍이장단협의회장은 “대규모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인근 수온 및 기온상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새만금 주변 농·어민들 피해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가 진행하는 0.4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새만금 상생방안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14일 간 공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주민설명회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