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논란 종식해야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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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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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새만금 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 검토된다. 새만금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는 만큼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새만금 사업지역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최적의 방안과 실행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할지,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으로 나눌지도 검토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기간에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시·군간 행정구역 갈등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체계와 관할구역이 설정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더는 시·군간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갈등 부추겨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군불을 지펴선 더더욱 안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북도와 3개 해당 3개 시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행정체계와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 등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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