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다. 정부는 도민의 숙원에 부응해 새만금개발청장에 전북출신을 임명하고, 지지부진했던 내부매립 방식도 민자유치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매립으로 전환했다. 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9월 설립을 향해 순항중이다.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착수 등으로 SOC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새만금사업은 사업의 정체성과 추진주체 모호성이 여전한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은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인가,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인가,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인가,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사업인가?

추진주체도 총리실인가, 새만금위원회인가, 국토부장관 혹은 농식품부장관인가,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인가, 농어촌공사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전북도인가? 이 사안은 이미 지난 5월 31일 새만금·새전북21포럼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심층적으로 지적됐다. 이날 새만금간척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항공우주산업 중심축으로 조성, 남북미 경제협력특구조성, 스마트팜 조성 등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날 정작 핵심사안인 매립방식과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선 종합토론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 전직 관료가 제시한 방안 외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새만금사업의 마지막 관건은 조기매립 문제로 귀결된다. 8년 전 세계 최장 방조제를 완공했건만 매립률은 36.1%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새만금단지는 거의 3분의 2가 아직도 호수로 남아있는 것이다. 매립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사업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수상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미래 먹거리로 좋은 방안일 수 있으나 거액을 들여 바다를 막아놓고 그 내륙호수에 햇빛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경제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광양항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새만금 매립방안을 제시한 해수부 출신 전문가의 제언은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군산항을 25만톤급 대형항만으로 확장하면 공사폐기물인 토사가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새만금 매립을 실행하면 토지 조성원가가 크게 떨어지고 이어 토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염가에 토지매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이 되지 않은 것은 과거 정부가 개발사업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은 탓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만금개발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립을 위해서는 육상에서 약 5억㎥의 토사가 필요한데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 반경 30㎞내에 토취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안군은 대부분이 국립공원이어서 토취가 불가능한데다 그나마도 남산만한 야산 120개 쯤을 깍아야 되는데 이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바다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두바이나 맨하탄도 그랬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조만간 선임하게 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 분야에 정통한 적임자를 발탁해야한다.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로는 정치인과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내려온다는 설이 파다하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는 새만금사업이 낙선 정치인이나 힘센 부처의 퇴임관료 일자리 마련을 해주기 위한 낙하산 안착지가 돼선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조기 매립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경험자가 맡아야한다. 정부당국, 특히 사장선임에 직접 관련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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