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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기업유치 MOU 실제 성과 의문

2013년 이후 50건 체결, 12건은 투자 포기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진행하고 진단 없는 체결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MOU 체결이지만 본 계약으로 성사돼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들과 새만금개발청이 체결한 MOU는 103개사(컨소시엄 포함) 50건이며, 이 가운데 24개사는 입주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로 이어져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주)ECS, 도레이첨단소재(주), OCISE(주),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4개사에 불과하다.58개사(56.3%) 12건은 투자를 포기했으며, 나머지 17개사는 본 계약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계약을 파기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불황 등에 따른 경영 상황 변화가 대부분이다.

실제 자동차부품 업체인 A사는 2019년 5월 12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MOU를 체결했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B사는 2019년 1월 8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뒤 채 1년도 안된 같은 해 12월경기불황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다.

C사 등 3개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천연가스 가격 및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했다.

이처럼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이 증가하자 새만금개발청이 MOU를 체결함에 있어 기업 경영 상황을 따져보는 등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태 군산경실련대표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우선이지만 성급한 기업유치 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안하니 만 못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은 뒷감당도 못하는 MOU 체결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OU(Memorandum of Unders tanding)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이며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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