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건설 '착착'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항공수요조사 ㈜우주ENG 참여, 긍정적 결과 전망
2023년 세계잼버리 전 완공되려면 예타 면제돼야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유신과 (주)우주ENG, (주)아주대산학협력단과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으로 (주)유신이 용역을 주도하고 (주)우주ENG, (주)아주대산학협력단이 조력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4일 “보통 사전타당성 용역은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팎에 시작한다”며 다음 주 쯤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용역은 4억 5700만원(예산액 5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말까지 진행된다.

용역 내용에는 새만금신공항의 시설규모와 부지 상세검토, 건설 타당성 검토 등이 담겨 있다.

용역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우주ENG 등이 참여해 지난 4월 발표된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결과 2025년 67만 명, 2045년 100만 명 이상으로 나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에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당시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도의 바람대로 새만금신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건설되는 데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이 도의 로드맵(6개월)과 달리 통상적인 1년간 진행되기 때문이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1년)와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도 관행대로 진행되면 8년이 소요, 2023년까지 공항건설을 완공하기가 어려워진다.

도의 구상대로 공항이 건설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

특히 도는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예타운용지침 제11조’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중간보고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그때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