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 계획(사진=자료사진)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군산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총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300MW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 업체 참여가 기대됐던 한수원 발전 사업이 통합 발주로 추진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한줄기 희망마저 앗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 자재로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FRP(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가 검토되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CBS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공고를 앞둔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과 지역사회 입장, 과제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새만금 수상태양광 통합발주, 지역업체 희망 앗아가나
②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새만금 수상태양광 |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된 투자목적회사 새만금 솔라파워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300MW)이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시설공사 입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지역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줄곧 한수원 측에 분리발주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한수원이 '통합발주'를 고수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설(사진=자료사진)
지역 전기·공사업체는 한수원의 이번 프로젝트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선도사업인 만큼, 곧이어 진행될 다른 기관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공사 방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분리발주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해당 업체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시설 공사 실적을 쌓게 돼 향후 관련 사업 수주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지역사회 여론은 정세균 국무총리 귀에도 들어가 국무조정실이 한수원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수원 측에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배려하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수원과 민관협의회가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분리발주를 원하는 지역 여론에 공감한다"면서도 "국가계약법과 사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리발주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발주를 하더라도 다수의 지역업체 및 기자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 등 새만금 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 3.50㎢에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660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