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현재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라는 사업 비전을 되짚어 보고, 미래수요를 창출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됐다. 1989년 새만금 기본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으로 출발했다. 2007년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을 72대 28로 하는 복합개발구상이 수립되고, 2008년 비농업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결정됐다. 2011년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명품복합도시 개발구상이 발표됐다. 이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새만금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다. 현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여 년이 흐른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새만금개발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종합 진단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 기본계획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은 크게 진척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내부 연결도로 공사와 신항만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공공주도 매립과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이다.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이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국제협력 거점 조성, 국제관광도시, 산업연구 거점 조성 등 화려한 구상을 담았으나 사업 실행은 부진하다. 기본계획 용역에 더해 지난 10년 동안 사업이 부진한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화려한 비전과 구상보다는 사업별 연차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과 재원조달 방안, 투자계획 등을 세밀하게 담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비전을 그리기보다는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