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사업이 해수유통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다. 1999년 방조제 공사 중단까지 부른 새만금 환경문제와 해수유통 논란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당시 환경논란으로 새만금사업은 2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5년 가까이 지리한 법정소송을 벌이는 등 막대한 사업 차질을 빚었다. 방조제가 착공된 지 15년 만인 2006년에서야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다시 해수유통 논란으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와 관련 “지금 상황에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후 “지금은 새만금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5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기본계획이 2011년 수립돼 시간이 지난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게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해수유통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이 맞물리면서 해묵은 환경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 30여 년 동안 수차례 변경을 거치면서 진통 끝에 현재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타 시·도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차질을 빚기도 했다. 환경부와 농림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간 갈등도 컸다. 2011년에 짠 기본계획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계획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사업 착공 이래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방조제 말고는 새만금 지역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 2011년 글로벌 경제중심지와 명품복합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화려하게 발표되었으나 10여 년 동안 새만금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했으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은 속도전과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이 2018년 10월 군산을 방문해 군산·새만금지역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사업추진은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 설립되었으나 새만금 선도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 했다. 관광·레저단지 조성도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을 이끌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을 움직이고 있다. 새만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체가 새만금개발청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진행률은 지난 30여 년 동안 40% 선에 그치고 있다. 여러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롭게 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근무하다 전북에 온 도 단위 기관장들을 만나면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전북도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변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만금개발청의 조정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개발청이 정부기관으로서 위상만 찾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기본계획 용역과 보고서, 투자협약, 계획서를 만들며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으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새만금사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속도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중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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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실행하면서 보완정도가 최선입니다
40년 우려먹은 지자체장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이 건재합니다
이들이 40년을 새만금새만금하면서
우려먹고
그 후계자가 우려먹는 중이고 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이 안되면 새만금 안한다고 힘을
달라고하고
추진하면 반대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다음 지자체들을 전부 새롭게 해야합니다
너무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