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멈춰 선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재개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기재부에 묶인 수시배정 예산을 풀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만금 SOC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잡고 있는 분야별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비를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관련 부서와 기재부에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재부가 국토부 공식 요청이 있을경우 수시배정 예산을 해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으로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따라서 도는 남은 절차를 빠르게 재개해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공식 협조에 따라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을 풀어주기로 했다”면서 “멈췄던 새만금 SOC 행정절차를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