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호 방조제=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19일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2호 방조제=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19일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기각 판결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두 번씩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구간의 관할구도는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1~4호 방조제 소송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결정이 내측·외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접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첨예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정해졌다. 전체적 관할 구도로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연접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도출된 것이기에 향후 방조제 내·외측 매립지 관할결정에 더욱 의미를 갖게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고도 패하자 결국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기각됐다"면서,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하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폐지' 공약했는데 '민정수석 부활'?…대통령실 조직개편 잔혹사
- 野, '제2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與 "입법 폭주" 반발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인센티브 확대
- 버스·신호등·기후동행카드…서울 곳곳 채우는 '해치'
- 뉴스타파 '공판 전 증인 신문'…방어권 침해하는 위헌의 그림자
- '수사반장 1958'→'범죄도시4', 이동휘의 뜨거운 4월[TF프리즘]
- 카이, 데뷔 16년 차에도 변하지 않는 '초심'[TF인터뷰]
- [르포] '축구장 125개' 합친 아시아 최대 타이어 성능 시험장 '한국테크노링'
- [그래도 K리그] 무패의 안양? 3연승의 수원 삼성?...주말 '빅뱅'
- 카카오뱅크, 해외 진출 본격화…새 먹거리 찾기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