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국가사업 전환 마땅

새만금 지구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으려면 물류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새만금 물류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은 새만금 신항만이다.

그런데 이 신항만의 부두시설을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장기 표류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두시설 공급이 하세월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신시도~비안도 구간인 2호 방조제 앞 해상에 사업비 2조6186억 원(국비 1조4806억, 민자 1조1380억)을 들여 건설되고 있다. 방파제, 호안,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그 대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총 18선석)과 방파제 3.1㎞(총 3.5㎞), 호안 7.3㎞(총 15.3㎞)가 구축되고 118만㎡(총 308만㎡)에 이르는 부지가 조성된다.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건설 부문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발생치 않으면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작 선박을 대는 부두시설이 미비해 항만기능을 못하게 될 터인데 이런 우려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내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맞다. 또 신항만의 부두규모도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진 여러나라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박 대형화를 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항만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사안이다. 또 신항만의 단계별 개발계획과 부두규모의 적정성도 현재 재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이 항만기능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부두건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부두규모 확대를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