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새만금 신항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과제발표에 나섰다.
임 국장은 “현재 새만금 신항 적정규모 및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계획, 경제 동향, 물류여건 변화 등 국내외 다양한 여건변화를 분석해 올해 안으로 새로운 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부두 조기 개발을 위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절실하다.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에 따른 신항만처리 물동량 예측이 저조해 민자 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추진되더라도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소요, 새만금 개발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크다.
해수부는 이같은 여론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재정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2만 톤 급으로 되어 있는 신항만 선석규모의 5만 톤 급 이상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소규모 시설은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게 자명하다.
임현철 국장은 “(-)12m의 접안수심을 (-14)m로 확대하고 대형선박 진입을 위한 항로 위치 및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10만 톤급으로 확대는 미래 물동량 및 새만금 단지 조성상황에 맞춰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개발계획 재조정을 위해 새만금 물동량 발생시기를 2023년으로 가정하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개발을 통해 기업을 유치, 이에 따른 물동량 증대와 항만 활성화를 유도해 항만을 점차 키우는 선순환 구조 방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적극 지원을 등에 업은 이상 돈줄을 죈 기재부 설득만이 관건으로 남았다. 기재부는 일단 기존안대로 추진하고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이 뒤늦게 변경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10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재부 설득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