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됐지만 용역설계·건설사업관리는 제외돼 지역 업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 업체 등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1조에 의하면 우대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사·물품·용역 등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종합심사낙찰제)와 지역업체 참여가점제(기술형입찰 등)를 적용받고 있고 물품 역시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보호받고 있다.
특히 종심제의 경우 새만금사업 우대기준으로 지역업체 배점이 최대 7점으로 기존 조달청 평가기준(5점)보다 높게 책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종심제 대상 공사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상향된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평균 참여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용역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은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용역부분 등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주 방문에선 일단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추후 개선책을 강구해보자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가계약법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개정이 필요해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에서 해당 규정 변경은 다소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다.
지난 6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까지 우대기준을 적용하고자 발주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 어렵게 우대기준을 개정 고시한 만큼 추가 변경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에 기술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배점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정관에 지역업체참여도 등 보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 업체 측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 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행안부 용역은 지역업체 참여가 30% 이상시 3점을 받을 수 있지만 국토부 용역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행안부 수준으로만 개정돼도 지역 업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