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지는 공부하는 국회, 대안있고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나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전국 현안 및 군산 경제 회생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아침 공부 모임 등을 통해 민생과 밀착된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관련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와 MICE산업의 총아인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을 꼭 추진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Q1. 원내대표 취임 후 바른미래당 내 아침공부모임과 위클리 정책 브리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지 및 가시적 성과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초부터 5주에 걸쳐 <조찬 정책 워크숍-현안 보고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위클리 정책 브리핑 및 법안발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생과 밀착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 위한 노력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을 위해 반짝 보여주기식 정책만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구체적 성과물로는 <시중은행의 약탈적 대출 방지법, 원전 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진로·고등·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규제입법 사전심사 도입,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육성 입법 추진, 근로단축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있습니다.

Q2.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바른미래당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인지?

☞ 8월 임시회에서 보다 많은 민생 법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합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5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방송법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치’를 주도할 것입니다. 하반기 원구성과 8월 임시회, 기무사 관련 국회차원의 공청회, 폭염과 혹한에 대한 재난안전법 개정, 민생경제법안TF 구성 등은 지난 한 달간 이루어진 여야 간 의미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Q3.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핵심기조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 소득 올리기가 오히려 성장 동력을 꺼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집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시장이며, 시장원리를 이기는 경제정책은 없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성장 전략이 절실합니다.

Q4.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이를 두고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꾸준히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입장은?

☞ 바른미래당은 줄곧 최저임금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없는 수준에서, 경제 심리요소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대기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고통 받고 있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쇼크는 만성화가 되버렸습니다. 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재심의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Q5.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는데 청와대, 여야,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지방선거 전후로 말을 바꾸는 청와대와 여당은 양심 있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Q6. 지역구인 군산의 경제문제가 심각합니다.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특히 군산 GM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역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만기 1년 연장을 이끌어 내, 관내 16개 기업이 약 143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에 도움 되는 일들을 부단히 찾아내겠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지엠 사태와 관련하여, 군산 공장의 재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TF구성을 촉구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자 매각, 광주형 일자리의 군산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지원책,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7.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이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산업단지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새만금 산업단지는 위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발 맞춰 다양한 산업개발이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30년째 예산 투입만 하고, 사업은 지체 상태에 집중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새만금 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MICE산업의 총아인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을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새만금복합리조트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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