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291㎢ 규모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1987년 7월 첫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31년간 정권이 6번이나 바뀌었지만 개발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는 1991년 착공이후 20년만인 2010년 4월 준공됐다. 이처럼 늦어진 배경은 1995년 갯벌파괴 등 환경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법정소송 등에 휘말리며 10여년간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를 비전으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의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말 기준 부지조성 계획면적(291㎢) 대비 36.1%(105.1㎢)만이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그나마 매립완료 면적은 방조제가 착공된지 무려 27년이 지났음에도 12.1%(3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도사업인 관광레저용지 17.1%, 산업연구용지 10.5%, 농·생명용지 16.01% 등이다. 국제협력용지, 배후도시, 환경생태용지는 아예 매립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전체사업부지의 72.7%를 개발 완료할 계획이었다. 현재 매립 완료 및 매립 진행 중인 부지가 36.1%에 불과, 당초 1단계 개발(2020년) 계획 이행은 이미 실패했다.
전체적인 매립이 늦어지면서 내부 기반시설 구축도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2년으로 늦춰졌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당초 2020년 완공계획이었지만 올해 5월 착공되면서 오는 2024년으로 완공시기가 미뤄졌다.
새만금 신항만도 2년내 4선석이 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항만 본시설(진입도로 및 호안축조 등) 공사는 지난해 12월에서야 착수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도의 경우 착수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새만금 매립과 핵심기반 시설 구축이 모두 늦어지면서 투자유치는 자연스럽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 땅이 조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계속>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