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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북도 새만금국제공항 용역비 예산 25억, 정부가 전액삭감...도민들 용납못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8-23 17:15

-2023잼버리대회 맞춰 개항토록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해야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 대회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사항
-송하진 지사 민선 7기 핵심공약 새만금국제공항 반드시 예산 따내야
-전북 정치권 총 출동해 국회예산 심사과정서 삭감예산 살려내야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요구한 기본수립 용역비 25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로 넘어간다.

전북도는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국회가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내년 국가 예산을 논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도내 정치권등과 힘을모아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31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것은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등이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전북도민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을 공약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다.

도민들은 "정부 정책의 균형발전에서 가장 홀대를 받아온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홍보 때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다.
 
송하진 지사의 가장 핵심공약은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맞춰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송하진지사의 공약에 꿈에 부푼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홀대와 무시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문 악몽을 몰아내는 기회로 알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도와 정치권들이 도대체 뭣하느냐?”며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군산시민 S씨는 "군산 현대조선과 지엠대우 사태 등이 미치는 영향으로 전북 상권이 무너지고 경기가 바닥을 쳐 먹고사는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 있는 새만금에 대한 희망마저 꺾어버리려는 정부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도민 P씨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국제공항 개항을 해야 문대통령과 송하진지사가 거짓 없는 공약을 도민들에게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항 용역비 예산을 꼭 따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23일 “세계잼버리대회는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69개국 5만여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며 "이미 국토부가 항공수요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이 면제될 수 있다"며 "예산 확보에 도내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잼버리대회에 맞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은  본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번 예산삭감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오는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될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송하진지사와 공동노력을 통해 도내 국회의원과 국회상임위와 예결위를 방문해 정치적 노력도 검토중이며 만약 정부의 홀대가 지난 정부때와 똑같이 이뤄진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도의회도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민 A씨는 “전주 대한방직부지에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사업까지 새만금잼버리대회 이전에 준공되면 새만금국제공항을 이용한 세계관광객들이 전북관광지를 찾게 될것이라며 이번기회에 잼버리대회 전주한옥마을 전주 430미터 타워 등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것이고 추락한 전북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맞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어진포럼 G임원은 "전주시 통계상 한옥마을에  1100만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외국관광갱은 수요가 매우 적다면서 그 이유는 국제공항이 없는 것이라며 세계잼버리대회를 기점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서 새만금을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전주한옥마을과 전북경제발전에 희망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내년 전북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은 지난 1987년 첫삽을 뜬지 3여년 째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 된지도 19년이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부지조성 계획면적(291㎢) 대비 36.1%(105.1㎢)만이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제는 알찬 내용을 채워야 할 시점에서 계획대비 매립이 완료된 부지면적의 비율이 겨우 12.1%((35.1㎢)에 불과하다.

국제협력용지, 배후도시, 환경생태용지는 아예 매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전체사업부지의 72.7%를 개발 완료토록 돼 있는데 이미 불가능해졌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1단계를 넘어 2단계 완공시점인 오는 2030년까지 제대로 내부개발이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바다를 막아논 대지 매립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반시설 구축도 지연되고 있다. 31전에 시작한 새만금개발은 그동안의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혀 정부의 무관심속에 31년째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 방치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잘 알고 있어 대선공약에서 여러차례 새만금개발및 국제공항건설을 약속했다. 
2023년 잼버리대회에 새만금국제공항 없는 세계대회는 169개국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SOC인프라 구축 없는 지역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국제공항 없는 지역에 외국관광객들은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공항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발전에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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