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예산 늘고 ‘군산 경제 살리기’는 대폭 줄었다

동아일보
입력 2018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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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올해보다 7.2% 증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예산 반영,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혀 반영안돼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 가운데 전북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398억 원(7.2%) 늘어난 총 6조5113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예산이 반영됐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위기에 빠진 군산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비도 대폭 삭감됐다. 전북 관련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2% 늘었지만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9.7%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체질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비 반영이 거부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농생명산업이 1조1547억 원, 융복합 미래신산업 4443억 원, 관광 분야 1553억 원, 새만금 관련 9125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9171억 원, 안전·복지·환경 2조9273억 원 등이다.

전북도는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전진기지 관련 4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 20억 원은 액수는 작지만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2018년 정부안 7113억 원보다 2012억 원이 늘어난 9125억 원이 반영돼 향후 국회 심의 단계를 감안한다면 사상 첫 1조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비 2535억 원, 새만금 안쪽 동서남북 간선도로 건설비 1772억 원, 신항만 건설비 350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도 분양 실적을 이유로 대폭 삭감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 320억 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정비비 28억 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비 5억 원, 전주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 조성비 2억 원 등이다.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도 포함됐다. 대선공약 사업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과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산업구조 개편용 사업비는 요구액 가운데 25%인 545억 원만 반영됐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구축비(455억 원),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실증시스템 구축비(40억 원)는 전액 삭감됐고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건설비(70억 원)와 근대항만 역사관 조성비(30억 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비(14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