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조 투자에 15조 어업 손실, 이미 실패한 사업
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언제 완성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투자액수도 액수지만 갯벌이 황폐화되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역민이 감내해야할 손해는 이미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에 지난 달 새만금도민회의가 출범하면서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거니와,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해수 유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창간 14주년 특별기획으로 해수유통에 대한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원고는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인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기꺼이 맡아 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말
글 싣는 순서
1. 10조 투자에 12조 어업 손실, 이미 실패한 사업
2. 매립토 조달 불가능에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3. 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
4. 개발계획 변경해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비젼 세워야
1. 10조 투자에 15조 어업 손실, 이미 실패한 사업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의 전북에 대한 선거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미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 의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둔갑되어 전북도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전북 도지사 선거를 포함함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새만금 사업이 선거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전북 도민에게는 새만금 사업이 전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미빛 선거 공약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희망이 되기는커녕 전북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사업 시작 후 27년을 기다려왔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더 기다려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에 바탕을 둔 새만금 사업 변경을 추진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이 실패하면서 전라북도에 큰 재앙이 될 것이며 전북 도민은 크게 좌절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1991년에 착공된 이후 2003년에 격렬한 새만금 찬반 논쟁이 있었으며 새만금 신구상회의를 통한 새만금 대안 제시가 있었다. 이 시기에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농업 및 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100% 농지 개발 계획이었다. 2003년도의 격렬한 찬반 논쟁과 새만금 제안 대시 이후 2007년에 새만금 사업이 농업용지 100%에서 농업용지 70%와 산업관광용지 30%로 수정되었고 2008년에 다시 농업용지 30%, 산업 및 관광 용지 70%로 수정되었다. 2003년 격렬한 찬반 논쟁과 새만금 대안 제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아직도 새만금 사업을 농지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새만금 사업 변경 과정에서 내부 계발 예산이 1조 3천억에서 22조로 늘어났으며 방조제 공사비를 포함하면 총 25조 사업이 되었다.
과거 2003년 새만금 찬반 논쟁 시 반대 측과 대안 제시측은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될 수 없으며 새만금 사업이 완결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며 갯벌과 하구언의 손실에 의해 수산업 피해를 포함하여 전라북도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이미 90% 완공된 상태이며 2013년에 수질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농업활동에 의한 이익이 수산업 피해보다 더 크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재 어느 편의 주장이 맞았는지는 다음 상황을 보면 자명하다.
새만금이 시작된 후 27년간에 걸친 10조에 달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부개발이 12%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5개의 공장만이 유치된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15조원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 매년 8000억 이상씩의 투자를 한다 해도 앞으로 25년 이상이 더 걸린다. 민간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즉 이제까지 10조를 투자하고 27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투자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도 15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경제는 파괴되고 농어촌은 이미 붕괴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은 이미 새만금 사업은 실패한 사업임을 시사하며 다음에 소개될 어업생산량 피해를 함께 고려하면 현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에 가깝다.
농업에 의한 이익은 아직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는 수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개발에 의해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 역할을 하던 갯벌과 하구언이 사라졌으며 민물이 공급되어 해수와 섞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0년도 대비 현재 어업생산량이 70% 감소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추산해 보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 어업분야 누적 피해액은 7조 5천억 원에 가깝다. 어업 기술의 향상으로 충남과 전남처럼 어업생산량이 2배 가량 늘어났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북의 누적 어업 피해는 15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참고) 남 서천에서 김 양식으로만 매년 3000~4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정은 무리가 아니다. 어업 손실량은 199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한 해에만 4500억 정도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력 향상에 의해 동일한 기간 충남과 전남의 어업생산량이 2배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15년에만 거의 1조에 가까운 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예산이 6조 5천억원임을 고려할 때 새만금 환경 파괴에 의한 어업생산량 감소는 전북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어업생산량 뿐 아니라 관광사업 분야에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새만금은 세계 3대 갯벌이었으며 그 규모와 자연적인 가치가 순천만에 비해 훨씬 우수하였다. 순천만의 경제효과가 년 간 약 1700억임을 고려하면 새만금 지역은 관광산업 피해액은 수 천 억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매년 1조 내지 1조 5천억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피해는 허황된 장밋빛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제대로 조사되거나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에 언급되었듯이 새만금 사업은 27년 동안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환경을 크게 파괴시키면서 전북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투자이익을 환수할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 사업 참여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십 년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헌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수질 악화에 의해 새만금 사업이 실패하여 그 동안의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새만금 수질 목표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부분의 새만금 호수가 4급수, 새만금 호수 내부는 3급수이다. (표2,3참고) 이는 하류를 상류보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목표이다. 이러한 잘못된 목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2조원에 가까운 새만금 수질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1급수이던 새만금 수질은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부가 5-6급수로 현재 해수가 부분적으로 유입되는 배수갑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4-5급수로 악화된 상태이다. 앞으로 해수 유입이 차단되고 내부 건설에 따른 오염물이 공급되면 새만금 수질은 과거 시화호와 같은 심각한 수질 오염 상황에 도달하고 새만금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책까지 모두 고려하고 앞으로 새만금에 들어올 도시나 공단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량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년 평균값이 겨우 목표를 달성한다. 이는 수질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새만금 호수의 상류는 전북 전 지역이며 전북 전 지역에 대해 수질 대책을 세우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2003년도에 20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 대책은 불가하다. 그리고 새만금 수질이 오염되면 새만금 사업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오염제에 의해 수질이 개선될 때 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전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수질 개선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제까지는 해수가 유통되면 새만금 사업의 중단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이제는 해수유통을 해야만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며 새만금에 의한 전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진 상태이다.
앞에 언급된 사실은 새만금에 의한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함을 지시한다. 하지만 2003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된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새만금 관련 기관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전라북도 피해에 대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정치인, 새만금 관련 기관과 전북도는 장밋빛 새만금 사업을 제시하는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전북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전북의 피해를 외면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매립 속도
전으로 전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암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만금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특히 새만금 주변 주민이 참여한 새만금민관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화호의 민간협의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시화호가 살아났듯이 새만금민관협의체를 통해 우리도 새만금이 전북의 진정한 희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