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써 발돋움할 성패는 명명백백하게 주민수용성이다. 전북은 부안 방폐장을 비롯해 서남해 2.5GW 해상풍력조성사업, 무주 풍력발전단지 등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체감해 왔다. 이 사업들은 사업이전에 주민과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무산되거나 답답한 진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발돋움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사업 이전에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갖고, 그에 걸맞은 도민과의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 가깝게는 인접한 주민에서 관련기업, 나아가 전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과의 상생방안
정부는 새만금에 2.2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 말도 앞바다 풍력단지조성 등 새만금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관련업체는 각종 호재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찾지 않으면 각종 호재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란 설명이다.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이달 설립이 예정된 새만금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공모절차를 거쳐 희망업체를 모집하게 된다. 희망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규모를 고려하면, SK와 한화,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선점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업체와 인력, 생산품 등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겠느냐는 하소연이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려면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과 같이 지역과의 상생방안이 담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정비율로 지역의 업체와 생산품, 인력 등이 의무화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이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셀과 모듈의 70~80%가량이 중국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중국산 셀 수입액(1~6월)은 4천728만 달러를 넘어섰다. 새만금 내 태양광 설치 역시 설치비용을 낮추려고 중국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업체뿐 아니라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적정한 수준을 찾겠다는 태도이다.
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사업공모과정에서 협력업체를 일정비율로 참여시키거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시 지역 업체 비중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 업체와 지역 생산제품을 강조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노출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민과의 상생방안
새만금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는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 탈 원전 정책과 보조를 맞춰 추진되고 있다. 그 규모도 원전 2기 이상의 발전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민은 30년 공들여온 새만금 전체부지 중 10%가량을 발전단지 설치에 내줘야 한다. 전북도민과의 상생방안도 당연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에서 해당 지역에게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목하고 있다. 당장 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은 KWH당 1원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지난 2016년 한빛원전이 전남도와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만 410억 원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원전을 대신해 추진하는 만큼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서 전북도민과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생 기금을 언급해 왔다. 발전수익의 확정이익 중 일정금액을 지역 상생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2GW(수상 태양광)를 설치를 가정해 확정이익 중 10%만 환원해도 30년 동안 지역 상생 기금이 480억원(설치비 MW당 20억 계산 시)에서 1천480억원(설치비 MW당 15억)로 추정했다.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비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접주민과의 상생방안
전북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서남해 2.5GW 해상풍력조성사업은 수년째 주민들의 반대로 내년에야 실증단지(60MW) 조성이 완료된다. 무주 풍력발전단지는 수년 동안 주민 간 갈등만 촉발시킨 후 무산됐다. 태양광 역시 비슷하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골머리를 앓지 않은 시군이 없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사업 이전에 주민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이유다. 이에 많은 지자체는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찾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제주도는 2016년 7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풍력 발전 수익의 일부를 환수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풍력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 수입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일부를 국민투자형 펀드로 조성해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양한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성종률 전북도 산업진흥과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주민수용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타지역 우수사례를 참고해 지역에 적용할 모델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