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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규제 풀어 새만금에 당장 투자할 수 있게 해야"

이윤식 기자
입력 : 
2018-09-16 18:24:43
수정 : 
2018-09-16 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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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만 목맬수 없어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 줘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또 낼것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되고
현대重 조선소는 가동 멈추고
군산살릴 기회는 기업·새만금
◆ 정치, 민생현장이 먼저다 ② ◆

사진설명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8월 26일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에게 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새만금은 군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희망고문'이었다. 1987년 이후 새로 들어선 정부는 모두 '새만금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드넓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그사이 군산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고, 한국GM 군산공장은 폐쇄됐다. 사실상 군산 경제를 이끌어가던 두 개의 엔진이 꺼져버린 셈이다.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결국은 기업과 새만금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김관영 의원과 한국GM 군산공장이 위치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둘러봤다. 노동자들이 떠나가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군산산단을 보는 김 의원의 표정은 줄곧 침울했지만 군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열정적으로 쏟아냈다.

그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자동차 전장 부문 생산시설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 김 의원은 "삼성은 2011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2016년 관련 사업의 잠정 보류를 선언했다"며 "삼성이 세계적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면 한국GM 군산공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완성차 생산 경험이 있는 만큼 전장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이익만 계산했지, 지역경제 파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군산조선소를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되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진 중인 사업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을 삼가겠다고 얘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근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를 찾았다. 그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타개책을 함께 논의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 등 관련 회사들이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일거리가 전무해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4월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김광중 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타격을 받은 오식도동 주민들도 참석했고, 김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직접 오식도 원룸촌을 찾았다. '임대'라는 현수막을 내건 원룸 건물들이 줄줄이 밀집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오식도 원룸협회 관계자는 "오식도에 한 사람도 안 사는 원룸 건물이 50% 정도 된다. 총 510동 중 250동이 이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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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왼쪽 둘째)이 8월 전북 군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 오식도 주민들과 만나 지역 경제 상황을 듣고 있다. [이윤식 기자]
이렇다 보니 원룸을 소유한 주민들은 "노인 공공일자리라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하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많지 않다"면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원룸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행히 그동안 청사진으로만 머물러 있던 새만금 사업이 이달 초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해수면을 인공 매립해 조성한 새만금 방조제 중심부에 민간 주도로 여의도 3분의 2 면적으로 관광·레저·숙박 등이 복합된 대규모 휴양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군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입주 기업들이 좀 더 싸게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산의 경우, 자본 투입이 미비해 개발이 되지 않는 점을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새만금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자금 지원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국내 투자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인 대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와도 용지를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외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당장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의 입장이 달라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 시장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직 강 시장과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설문조사에서 지역민 75%가 복합리조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군산/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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