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명확한 논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부 및 관련기관을 더 강하게 질책하고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답변에 나선 주요 인사들이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있어서다.

국정감사 첫 날, 감사를 지켜 본 도민 상당수는 “전북 핵심 현안인 새만금 공항 건설과 한국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대안 제시에 있어 더 강력하게 질의하고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부 새만금개발에서 새만금 공항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 장관은 “새만금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한다”면서 “2008년 30대 프로젝트 사업에서 새만금 신공항 개발 사업이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는 사실이 있다.

2008년과 2018년에 검토한 공항부지가 같은 위치인 만큼 예타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30대 프로젝트 포함 사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새만금공항도 당연히 예타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연속사업이야 아니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상임위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도 김현미 장관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이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봐도 좋다, 그리고 새만금공항은 전북권 공항 사업의 연속사업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모두 사전타당성조사에 포함돼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전북의 요구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타 면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는 것.

따라서 이 총리와 김 장관의 입장은 타당성 조사 후에 새만금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항 건설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 해도 2023년 새만금잼버리 이전에는 공항 개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이 향후 이어지는 국감 일정에서, 더욱 치밀한 논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새만금 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