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부두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해야”

전북 정치권, 해수부 국감서 강력 촉구
김영춘 장관 “화물부두 확장 기대, 재정사업 전환 용역 중”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가 새만금의 미래가치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에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항만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화물부두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전환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지역 사회의 요구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장관을 상대로 항만 규모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에 계획된 새만금 신항의 2~3만t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추정 물동량은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인데, 물동량을 ‘동네 항만’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화물부두 규모는 2~3만t급에서 5만t급 이상으로, 크루즈 부두는 8만t급에서 15만t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새만금 신항 건설비용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45%와 민간자본 55%로 돼 있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신항만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공사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용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화물은 우선 5만t급으로 확정하는 것을 신항만 기본계획에 포함해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크루즈 부두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재정사업 전환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