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은행 선정 ‘내정설’ 의혹
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은행 선정 ‘내정설’ 의혹
  • 한훈 기자
  • 승인 2018.10.22 1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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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DB
전북도민일보DB

 새만금개발공사의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이 공정성·투명성 등에서 흠집나고 있다. 개발공사는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소수은행에 기회를 줬고, 평가지표와 서류제출기간 등 구설수를 살만한 내용·과정이 다수 포착되기 때문이다.

22일 복수의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19일 오후 주거래은행 선정과정 및 그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소수은행에게 통보하면서 내정설 등 각종 구설수가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 출연기관, 공사 등은 금고 또는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 받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전북도와 시군은 정부의 기준을 근거로 관련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비롯해 출연기관, 공사 등이 중용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출연기관, 공사 등이 비슷한 절차와 기준 등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우선 선정절차들이 지적받고 있다. 보통 주거래은행 또는 금고 선정과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해 공고절차와 함께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어느 은행이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을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등 4개 은행에만 그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다.

한 술 더 떠 개발공사는 기회를 준 소수의 은행에 조차 서류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오후 공문을 4개 은행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공문에는 주거래은행 선정사실과 그에 필요한 서류, 평가지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문에는 오는 24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다. 공문을 발송한 당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 동안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의견이다.

보통 금고와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은 공고절차와 사전설명회, 희망기업의 서류제출 등까지 30여 일이 소요된다. 그와 비교하면 사전교감이 없다면 너무나 촉박한 일정이라는 설명이다.

오해를 살만한 부분은 또 있다. 일반적으로 금고와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은 공정성을 담보 받고자 계량화된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은 금고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100%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개발공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량화된 평가기준을 60점, 비계량화된 평가기준 40점을 적용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공사는 효율성과 편의성, 지역과의 상생,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견이다. 마음만 먹으면 개발공사가 주거래은행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관계자는 “개발공사가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사실상 공사가 선택하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면서 “내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언급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은 공공기관이 선정하는 금고와 절차와 과정과 다르다”면서 “지난 12일 업무를 시작하는 등 시간적 여부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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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잖어! 2018-10-23 15:47:09
지금 바쁘다잖어!

여기 말고도 다른곳은 부패도가 엄청 떨어져!
그런곳좀 후벼봐!

이 심문은 왜그렇게 구별감이 떨어지냐?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대충 넘어가라!

다른지자체들 후빌곳은 넘쳐나!
그런데해!

밥달라 그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