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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립 위한 국민청원 동참해야"

전주시의회 5분발언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23일 제354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청원 동참 호소 등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추진을 제안했다.

△이미숙 의원(효자4동)=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구축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이 전액 삭감되고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면제되지 않아 2023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이 어려워졌다.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의 뜻인지 그게 아니라면 국토부의 항명인지, 항간에 제기된 전북 소외의 하나인지 분명한 답을 들어야 한다. 국제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민의 힘과 관심이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의 힘과 의지를 결집시켜 반드시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내야 한다. 국민청원은 20만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하도록 돼 있다. 우리 모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청원은 24일 게재될 예정이다.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 보편타당해 보이는 택시 기사 급여 전액관리제가 굳이 법으로 규정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소위 업계의 사납금제에 따른 고질적 임금관행 때문이다. 사납급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적 적폐 중 하나다. 매일매일 택시기사들이 채워야 하는 사납금 압력은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을 부르고 사고를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 행정권력은 사회정의를 만들고 사회약자를 보듬어야 한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평화동 주민센터는 업무량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수시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불만을 표출한다. 폭언을 동반한 다툼이나 고성은 일반화되었다.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해야 하며,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아픈 곳에 눈길을 주고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고용 복지 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접근성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이 발된된 곳에 지역사회 통합형 직업실습훈련센터, 빵카페, 원두커피 제조 생산장, 그린케어 농장을 설치 운영해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선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전주시 조례는 다자녀 기준을 세명 이상으로 정의하는 데 출산율이 1.05명임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실효성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육아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실적 가산점 부여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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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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