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전라북도 제공)2018.10.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지역에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환경단체들도 각각의 입장을 들어 찬성과 반대입장을 밝히며 논란의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2022년까지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산산업단지 입주업체과 근로자 대표, 주민 등 100여명은 이날 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위해 찾은 오식도동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 인근에서 시위를 통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안일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기업체의 연쇄적인 폐업과 실직자 증가, 서민 가계 붕괴 상황임에도 피부에 와 닿는 정부 정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기업체 대표인 김모씨(52)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폐쇄로 군산이 유령도시로 전락했다"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산업단지 입주업체과 근로자 대표, 주민 등 100여명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위해 찾은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안일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 News1 김재수 기자

새만금 인근인 옥서면 하제마을 주민 이모씨(64)는 "지난 30여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내주고 새만금이 황금의 땅이라면서 잘 먹고 잘살게 해 준다고 해놓고 이제와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제 새만금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역 환경단체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남대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바다에 태양전지판을 깔아버리면 그나마 남았던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된다"며 "새만금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면 당장 해수를 유통하고 일부라도 바다를 살리는 것이 군산과 전북이 사는 길"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바다를 죽이고 어민을 내몰고 그렇게도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개발을 포기하고 그곳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죽은 군산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오히려 태양광 발전소 보다는 해수를 전면 유통해 일부 바다를 살리고 수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녹색연합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새만금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알맹이 없는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녹색연합은 "현재 새만금은 상류 만경강의 수질이 6급수의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새만금호의 저층은 산소가 없어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으며, 오직 새만금호 표층수만이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바닷물로 4∼5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며 "새만금 상황이 이런데도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등의 방안 없이 빈껍데기 같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도지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전북도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천덕꾸러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원전 사고 등 위험 없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으며, 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000여 마리로 감소했다"며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으로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54)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키로 한 만큼 시민과 정부와 자치단체, 한전 등 관련기관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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