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도민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오늘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일대 태양광·풍력단지는 2022년까지 정부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전 4기 용량(4GW)과 맞먹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의 비전을 훼손할 우려도 엄존한다.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계획은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본격 검토됐다. 이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서 3020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10％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서 새만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지점이다.

문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이 새만금사업 전반과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다. 정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새만금 전체면적의 10%가 넘는 12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 부지는 향후 20~30년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갖는 특성상 고용창출이나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 역시 회의적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는 정부 계획에 새만금만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취급해온지 돌아본다면 전북도민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헤아릴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지로 30년에 걸쳐 조성해온 새만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기왕 새만금에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기로 한 만큼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터줘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발전소만이 아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집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할 장치도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 대기업에 한해 발전소 건설에 기회를 주고, 도민주나 도민펀드 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