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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가 설립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 효과와 발전 기여도가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도 새만금 현장에 있는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에서 공사 설립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갖췄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 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지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 각 0.1GW 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조성한다. 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는 새만금 면적에서 9.36%를 차지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등이 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립한다.

정부와 전북도는 선도적으로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발전사업은 지역의 수용성과 새만금 내부 개발 진척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전북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재생에너지 특성 상 이용률이 낮아 실제 생산되는 전기량은 설비 용량과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환황해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계획이 공론화 과정 없이 변경됐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 일자리 200만명이 크게 보이지만 근로자 10명이 열흘 일하면 연인원 100명이다"라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 사업은 대기업 일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골목 상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가 규모 상으로 보면 매우 커 보이지만 설비 설치 이후에 현장 관리 인력은 사실상 100명이 채 안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발전량이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했을때 실제로 생산되는 전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 위원장은 "새만금에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 설비용량에 불과한 수치"라며 "태양광 발전은 이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수명도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전 0.2기 규모의 발전량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