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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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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새만금의 ‘첫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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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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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따라 가다 보면 한 편으로 바다가, 한 편으론 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방조제 중앙에선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 1991년 바다를 막는 첫 삽을 떴으니 무려 27년 넘게 간척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초스피드시대에 참으로 더디게 한 삽, 한 삽 나가고 있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한 중국 상하이 푸동이 새만금과 같이 개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새만금이 왜 이리 더딘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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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절반의 부지도 조성되지 않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세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외측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원전 1기 발전용량이 1GW임을 감안하면 원전 4기와 맞먹는 규모다. 정부가 5700억 원을 투입하고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호남표를 의식한 공약이었다는 지적이지만 매립지를 농지로 활용해 부족한 식량을 생산하겠다며 91년 방조제를 착공, 15년 만에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한다. 노무현정부 들어 토지 용도를 농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변경했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목표를 바꾸고 농지 비중은 30%, 비농업 복합용지 비중을 70%로 늘렸다. 박근혜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으며 문재인정부는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고 거창한 계획을 제시했지만 뜬금없이 재생에너지 단지를 들고 나왔다. 땅은 아직도 출렁이는 바다 속에 있는데 정권 따라 용도는 수시로 바뀐 것이다.

새만금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부지 절반 정도가 조성됐어야 하는데 겨우 36% 매립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입주 기업이 부지를 만들도록 하니 어떤 기업도 거들떠보지 않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새만금개발공사다. 문대통령은 임기 중 최소한 땅이라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지를 매립하고 복토하여 기업들이 들어 올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눈에 띠는 실적은 될 수 없다. 그저 허허벌판일 뿐이다. 태양광 패널이라도 깔아 놓아야 할 급한 사정이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이 새만금의 첫 사업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그간 투입된 예산은 8조원, 모두 22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일구는 비싼 땅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부터 깐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발전단지가 새만금 경제도시의 핵심지대라 할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연구용지에 들어선다니 경제도시 건설에 장애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지역을 개발할 때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사람 유입을 유인하는 의미 있는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나 시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인데 새만금엔 눈부신 패널이 관광객을 맞게 되는 것이다. 푸동을 개발하며 세운 상하이의 동방명주는 지금도 지역 상징으로 누구나 찾는 명소이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생산만으론 경제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도 답보할 수 없다. 태양광단지는 이제껏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 시도하다 여건이 충족치 않아 대부분 포기했다. 삼성도 이명박정부 때 새만금에 20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MOU까지 체결했다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고창 앞바다엔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집단 민원에 부딪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인근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또 풍력단지를 만든다니 환경 문제와 어민들의 반발은 불보듯하다.

30년 가까이 추진된 국가 개발사업, 기왕 늦었다면 완벽한 준비로 청사진에 충실한 개발을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없이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는지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새만금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국민에게 보고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계획에 유리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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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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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kh@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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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장벽 높이는 EU•美...정부, 전력기금 부담금 낮춰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값싼 전기세가 곧 보조금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재에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철강재 수입을 우선검토한다는 의미다. 마침 정부가 철강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산기금) 부담금을 인하하겠다고 나서 철강업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EU는 국내 철강사가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세가 보조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고 있다. '실질적 탄소중립 달성'을 명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철강재의 수입을 우선검토할 방침이다. 실상은 타국의 철강재 유입을 막고 자국 내 철강재 생산 및 사용을 키우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EU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탄소국경제도(CBAM)을 지난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철강 수입이 자국 경제 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 정권이 다시 수립되는 국내 철강재에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여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차원의 철강재 생산량 축소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강(쇳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대거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도 국내 철강사에게 부담이다. 이런 부담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시장의 고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이같은 조치가 잇따르면서 철강업체들은 걱정이 쌓여간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EU의 CBAM 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가 제품의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철강재를 직접 수출하는 기업과 관련 원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 모두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사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올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고 부르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기획재정부에 개편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개편 지시에 따라 91개의 부담금을 모두 살폈고 전산기금 부담금을 개편했다. 전산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로 2022년에 2조3784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p 낮춰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약 9000억원 줄인다. 정부의 이 조치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공정을 키우고 있는 국내 철강사들의 부담이 줄었다. 전기세 인상이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던 철강사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특히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전기로 역량을 키우는 대형 철강사들에게 이번 전산기금 부담금 개편은 호재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철강재 생산에도 상당한 전기가 들어가지만, 앞으로 생산 방식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로 기반의 철강 제조 역량 강화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된다"며 "윤 정부의 이번 부담금 개편 결정이 공급과잉과 고관세로 이중고를 겪는 우리 철강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형제 완승…OCI그룹 통합 무산

장·차남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 선임 안건 모두 통과 OCI그룹 통합 추진 중인 모녀 측 추천 인사 선임안 부결 통합 찬반 지분율 팽팽한 상황서 소액주주 표심이 승부 갈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두고 진행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 측이 승리했다. 통합에 대한 찬반 세력이 팽팽한 경쟁을 보였으나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며 이종 업계 간 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의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종윤·종훈 사장은 사내이사,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됐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최인영, 김하일, 서정모, 박경진 등 6명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들은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 중인 모녀 측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이날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을 넘지 못하며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주총은 당초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며 개회가 세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지난 1월 12일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계약이 발표된 이후,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을 주도한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및 누이 임주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가현문화재단, 임성기문화재단 등 우호지분을 합산하면 모녀 측의 지분율이 처음에는 우세했지만, 개인 2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을 지지하면서 형세가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민연금이 모녀 측을 지지하면서 지분율이 재역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분차가 2%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분율 20.5%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결국 소액주주들은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사장 손을 들어주면서 양그룹 간 통합은 무산됐다. OCI홀딩스 측도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OCI 측은 "통합 절차는 중단되며, 향후 통합 재추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최고가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총 55건 거래돼 올림픽파크 포레온 1년 새 2억원 올라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가격만큼 오를 것"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건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단지 매매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차익 20억원 '로또 줍줍'으로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서울 분양·입주권 매매 최고가를 경신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67건 대비 약 20% 하락한 수치다. 다만 일부 단지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은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입주권은 정부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이 이뤄질 때 해당 지역 거주민이 조합에 가입하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자치구별 분양·입주권 거래건수는 강동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9건) △중랑구(7건) △중구(5건) △마포구(4건) △동대문구·관악구(3건) △강북구(2건) △강서구·동작구·성동구·성북구·은평구(1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별로는 개포동과 둔촌동이 각 7건씩으로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이어 △중화동(6건) △아현동(4건) △길동·입정동·신림동(3건) △묵정동·미아동·천호동·성내동·강일동·논현동(2건) △고덕동·방화동·답십리동·이문동·전농동·상도동·용답동·길음동·신사동·면목동(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분양·입주권은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단지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규모는 지하 7층~지상 35층, 74개 동, 총 6702가구로 거주 인원만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았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분양권 3건, 입주권 4건이 거래되며 올해 총 7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 중 지난 1월 9일 전용면적 132㎡ 입주권이 49억원에 매매되며 올해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27일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 총 101만3456명이 신청하며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을 진행한 지난 2020년 당시 전용 132㎡ 분양가는 21억9238만원으로 올해 1월 같은 면적이 49억원에 매매되자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분양·입주권 거래가 있었던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권은 1년 사이 프리미엄 가격이 2억원 늘었다. 올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거래는 총 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1건 대비 거래량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전용 94㎡가 19억1555만원, 3월 전용 84㎡가 18억7239억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올해 1월 전용 94㎡는 21억8931만원, 3월 전용 84㎡는 19억8363만원에 매매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짓는 대단지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다. 이 중 전용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2억3600만원~13억204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입주권 거래가 강남과 강동에 많았던 이유로 서울 아파트 공급 축소와 청약 경쟁 심화를 꼽았다. 특히 디에이치 퍼스트 아이파크의 경우 개포 마지막 입주단지라는 희소성이 가격을 올렸으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잠실 대형 단지들과 커플링 효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이다. 커플링 효과는 지역과 금융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조화 현상을 말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1순위 마감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청약 당첨컷이 69점에서 74점으로 굉장히 높았다"라며 "서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자 자본력을 갖춘 일부 청약 수요자들이 분양·입주권으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잠실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와 커플링으로 묶어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많다"며 "이달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21억4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입주권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