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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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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태양광발전소 시동은 걸었지만...볕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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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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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정부가 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이는 원전 4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양으로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각각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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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기의 1시간 발전량은 약 240만~290만 가구가 1시간 사용하거나 10만~12만 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이 24시간 가동이 불가능 만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원전 1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간 투자 형식의 총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1171만 평(38㎢) 부지가 사용된다.

정부는 일단 20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그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라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가 밝힌 10조원의 자금 조달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브리스트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큐셀)
독일 브란덴부르크 브리스트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큐셀)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진한다. 또 발전 수익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 등이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만금발전을 기점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여전한 상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1184MW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확대 노력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1500~1800MW로 전망한다”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국내 태양광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인허가 간소화 및 지붕형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발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친환경 발전의 현 주소다.

기업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만 발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업으로서도 정확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한국 개별 지역 일조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군산 하루평균 일조량은 4.0시간으로 한국 95개 관측 지역 중에서도 29위에 불과했다”며 “아무리 3GW를 설치해도 일조량이 적으면 당연히 흔히 이야기하는 “발전 설비 가동률”이 떨어져서 발전량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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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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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h@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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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못산다’…정부 ‘KC인증’ 강화에 C커머스도 ‘자구책’ 마련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발암물질 검출제품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C커머스 업계가 정부의 소비자 안전 강화 조치를 받아들이고 자구책도 마련한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여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 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자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이 설명이다. 눈여겨 볼 것은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알리와 테무는 정부의 정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자구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테무는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부지런히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리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알리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 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플랫폼 내부에서는 이미 셀러들에게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관련 제품들을 삭제했으며, 판매자들이 가능한 빨리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와 테무는 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구책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알리·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위해제품 유통 및 차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알리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고객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판매자 관리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삭제, 패널티 부과 및 폐점 조치를 행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심각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 목표’ 티빙·웨이브, 올해 합병으로 시너지 낼까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티빙과 웨이브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1위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공룡 OTT 출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의 모회사 SK스퀘어는 16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웨이브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컴퍼니로 격상하기 위해 티빙과 합병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SK스퀘어의 웨이브-티빙 합병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둘때, 양사가 힘을 합쳐야 넷플릭스와 겨룰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합병이 진전됐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웨이브는 지난달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의 ‘코코와’(KOCOWA+)를 통해 유럽·오세아니아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 이후엔 자본력, 콘텐츠 구성, 투자 효율화 등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며 해외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황으로,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이 인기를 얻으며 유료가입자 규모와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증대하고 있다. 티빙은 ‘이재, 곧 죽습니다’, ‘피라미드 게임’, ‘환승연애3’, ‘크라임씬 리턴즈’ 등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신규 유료가입자 확보에 성과를 냈다. 티빙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과 한국프로야구 중계로 신규가입자 수가 직전 분기 대비 50% 늘었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적자 폭을 크게 개선하며 연내 월 손익분기점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진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지난해 MOU 이후 합병을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중이다. 주주사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일정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합병 후 콘텐츠 투자, 가입자 규모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 해외 전자상거래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699건 적발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유통된 제품에는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직접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 등은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수입 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