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단지사업, 시작부터 ‘잡음’
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단지사업, 시작부터 ‘잡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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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공론화 생략 문제 등 제기
정부, “원안대로 추진…공청회도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과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과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을 두고 정부와 일부의 시각이 달라 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군산 새만금을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내·외측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4GW급 단지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는 원전 4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해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 전환, 주민 공론화 과정의 생략, 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성을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용지 매립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신항만과 도로를 확충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의 중심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당시 계획에 없던 정부의 이번 태양광·풍력단지 건설은 기존 용지의 설계와도 맞지 않고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국제업무용지 등으로 설계가 돼 있는 자리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계획 변경을 두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계획 변경을 주민들은 전혀 몰랐고 국회의원도 2~3일 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익명의 전문가는 “지난해 탈원전 과정에서 열렸던 공론화 과정이나 지역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이 빠진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같은 정부의 성급한 정책 전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의 효율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원전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이용률로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전력생산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0조원을 들여 4GW 규모의 발전단지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이 약 0.6GW 수준에 그친다면 조기 폐기하기로 한 월성 1호기를 그냥 운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사업은 기존대로 진행되며 이번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 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히려 지역 경제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개발해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만금에서 하던 기존 사업들도 원안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자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은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서 나온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입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재생에너지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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