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가이드라인 확정…새만금공항 포함되나

대통령 공약·균형발전 등 가이드라인 확정
12일까지 시도별 2건씩 신청 받아 12월 중 선정
전북도, 이번주 중 선정…공항 외 SOC·전략산업도 검토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요건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핵심사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과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형위가 광역시·도에 제시한 신청 대상사업 조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보된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간 연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이다.

균형위는 광역권 교통물류 확충사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포함된 사업 등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통합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 지자체 고유사무, 제도개선 선행사업 등은 제외했다.

균형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광역 시·도에 통보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지자체별로 2개씩 신청받기로 했다. 이후 신청사업 설명회를 연 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예타면제 사업 선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2020년 예산이 반영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주 내로 신청 사업을 선정할 방침으로, 6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함께 대규모 SOC사업과 전략산업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다.

새만금공항이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공항을 1순위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전주∼김천 철도건설 등 SOC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스마트농생명밸리 연계사업,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경제체질개선 사업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작업과 함께 예타면제 사업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