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새만금 재생에너지 반대 왜?

문재인 대통령, 여야정협의체서 “마스터플랜에 플러스 알파” 밝혀
한국당 일부 의원, “월성원전 가동하면 태양광사업 안해도 돼” 주장

정부가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와 정가에서는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봉쇄를 위해 새만금 태양광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새만금의 기존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플러스알파의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개발의 마스터 플랜이 바뀐 것 아니냐는 야권의 반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배경설명에도 야권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청와대 실무진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국당 최교일 정책위부의장은 “호주는 사막에서 (태양광을) 하니까 돈이 안 들고, 땅값이 안 들고, 태양광 일조량이 우리나라 2배다. 그런데 호주는 태양광을 포기했다.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추진) 하는지 궁금하다”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지난 주 금요일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 다녀왔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곳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 실무진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새것으로 만들었는데 (월성 1호기) 그거 하나만 지금이라도 가동하면 1200만평, 10조 6000억이 드는 태양광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을 이 정부는 쓸데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결국 새만금 태양광은 하지 말고 원전을 가동하자는 것 아니겠냐”며 “원전을 가동하자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무조건 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