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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공항·미래상용차사업 예타면제 신청

사업 시급한데 예타 통과 시일 걸릴 사업
무주-대구 고속도 건설도 추가 신청 방침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6일 실·국장 및 주요 부서장 등과 회의를 열고, 두 사업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다. 균형위는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광역시·도에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도가 1순위로 접수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권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비 2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올해 초 국토부 항공수요조사와 MB정부당시 김제공항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는 입증된데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데 맞춰 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타 제외 등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예타면제사업에 공항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항건설에 7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은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하자 정부가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한 사업이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차 기술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정부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중이다.

도는 미래상용차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고, 대기업중심 기술개발이 이뤄져 국가R&D지원 당위성과 시급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예타면제 사업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두 사업과 함께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도 광역권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균형위는 오는 12일까지 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면제를 포함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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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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